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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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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5
율촌
6
바른
5
광장
3
위
3
화우
3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두3293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8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0두5118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‘증권시장에 상장’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7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3.09.07 선고 2022누67526 판결
  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9. 서울행정법원 2022.08.09 선고 2021구합75948 판결
  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31 선고 2019구합14952 판결
  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개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개정법

11. 청주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52247 판결
  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2.01.07 선고 2019구합89654 판결
  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15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4 선고 2020구합79004 판결
  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9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2016. 2. 5.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3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4 선고 2020누46235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29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6423 판결
  교회가 교회담임 목사 배우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0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7 선고 2018누151 판결
  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2 선고 2019누57833 판결
  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1 선고 2019구합53365 판결
  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20.04.03 선고 2018구합60342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7 선고 2019구합69933 판결
  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9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9.11.12 선고 2019구합59066 판결
 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)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9. 서울고등법원 2019.10.30 선고 2019누37495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2. 인천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55108 판결
  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3. 광주지방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13674 판결
  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4. 부산지방법원 2019.07.05 선고 2019구합20465 판결
  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
  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8. 대전고등법원 2019.05.02 선고 2019나10055 판결
  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1. 인천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50080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3. 광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494 판결
  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54. 대전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가합102670 판결
  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8.11.30 선고 2017구합5414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3 선고 2018구합57872 판결
  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74672 판결
  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, 14,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,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3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87432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6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7누84152 판결
  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8.05.04 선고 2017구합69441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8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3 선고 2017누81559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8.04.05 선고 2017나2071353 판결
  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2. 대구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구합23188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8.01.30 선고 2017누72203 판결
  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자본시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자본시장법

77. 수원지방법원 2018.01.17 선고 2017구합6551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80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6구합57243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8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72051 판결
  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84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35691 판결
  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,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6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7구합62861 판결
  시가라고 볼 수 없고,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
  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88. 광주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91. 수원지방법원 2017.05.10 선고 2016구합63942 판결
  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1 선고 2016구합77148 판결
  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5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6구합73467 판결
  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6. 인천지방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구합51270 판결
  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55834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00. 서울행정법원 2017.03.10 선고 2016구합67974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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